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대상, 작성방법, 제출방법 총정리

산업재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양식, 대상,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과 그 원인,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체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이때, 휴업일수는 재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면 재해 발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크게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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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경과와 원인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별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정보 작성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근로자 수, 업종, 주소 등을 기입하며, 파견근로자나 사내수급인의 경우 추가적인 항목을 작성합니다.

재해 정보 작성

재해자 정보(이름, 직업, 고용형태 등)를 정확히 기입하고, 상해 종류와 상해 부위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골절", "손목 골절"처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사고 발생일시, 장소, 발생한 사고 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결함으로 인해 손이 끼임”과 같이 사건의 맥락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작성

재해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또는 "작업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 방법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제출 (팩스, 우편, 방문)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1) 고용노동부의 전자 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3)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해가 중대재해인 경우, 즉시 신고가 필요하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일수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해 발생일은 제외되며, 법정 공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때 제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재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법과 제출방법을 잘 숙지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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